한기호 국방위원장 "무력통일·핵기습 혈안인 北…민주당 주장에 개탄"

"구걸하는 평화는 거짓, 진정한 평화에 정부·국회·국민 한마음 듯 모아달라"
"적화통일 야욕 北이 '악질적 대결야망' 운운, 우리가 할말…野 왜 경고 않나"
"尹정부 강대강 탓이라니…6·25 전쟁도 휴전 후 도발도 전부 北이 일으켜"

12월1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소속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이 북한 김정은 정권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국회의사중계시스템 영상 갈무리>

"더 이상 '구걸하는 평화'가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내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평화'를 향해 정부와 국회 국민께서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3선)은 전날(1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 발표를 통해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한결같은 주장과 맥을 같이하는 지금 대한민국 제1야당(더불어민주당) 모습이 개탄스럽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육군 3성 장군 출신 정치인인 그는 "한반도 안보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군사정찰위성 발사, 9·19 군사합의 파기에 이어 지난 1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도발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단거리 탄도미사일 타겟은 한국이고 ICBM은 미국 본토까지를 겨냥한 협박성 도발로서 (북한이) '대남 무력 적화통일' 망상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언제든 기습타격 가능한 고체연료 ICBM의 전력화를 서둘러 한·미의 대북 확장억제 체제를 무력화하는데 혈안"이라고 짚었다.

또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미제와 추종 무리의 악질적인 대결야망이 저절로 수그러들지 않을 것', '우리는 조선(한)반도지역의 평화와 안전의 근간을 흔드는 무모하고 무책임한 적들의 온갖 군사적 위협행위들을 절대로 좌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겁박했다"며 "우리가 할 얘기를 대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적들이 계속 잘못된 선택을 이어갈 땐 분명코 보다 진화하고 보다 위협적인 방식을 택해 더더욱 공세적인 행동으로 강력히 맞대응해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할말"이라며 "북한은 절대 변하지 않는 대남무력적화통일 망상에 이어 핵·ICBM·정찰위성까지 핵공격 3종세트를 갖추려 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공격시 공동대응에 대한 총체적 지침을 담은 '핵전략기획 운용 가이드라인'을 내년 중 완성하기로 하고, 핵 위기 시 한미 정상이 즉각 통화할 수 있는 '휴대용 핵 핫라인' 구축과, 한미일 3국 북한 미사일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체제를 정상 가동하는 건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군사훈련은 대북협상용 카드로 남용될 수 없다"며 "북한이 선제적으로 핵을 쏘지 못하도록 하려면 (확장억제 등으로) 핵무기 사용이 북한 정권의 몰락을 앞당길 뿐만 아니라, 그런 인식을 강하게 심어줘야 한다는 게 바로 국가수호를 위한 정부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한반도 안보불안을 야기하는 건 전적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이지만 대한민국의 제1야당 민주당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은 한미 핵작전 연습 합의에 대한 반발로 풀이되며, 윤석열 정부의 강대강 대북정책과 북한의 무력도발에 한반도의 긴장이 끝없이 되고 있다'고 했다"고 야당의 대응을 겨눴다.

그는 "지금까지 도발은 누가 했나. 6·25 전쟁은 누가 일으켰나. 휴전 후 지금까지 휴전선 판문점 일대에서 도발은 누가 했나. 우리는 단 한번도 도발하지 않았다"며 "국민주권과 영토수호란 제1의 헌법적 책무에 충실한 야당이라면 북한의 도발과 망동에 대해서도 엄중히 경고해야 하는데 왜 경고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어 "적(敵)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착되고 성동격서식 도발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힘을 기르지 않으면서 북한에 선처만 바라는 굴종적 평화는 결국 거짓평화임이 지난 (문재인)정부 때 드러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발언이 불안 요소라거나, 안보 대미(對美)의존도를 높인다고 비난했다.

한 위원장은 "이젠 더더욱 북한 정권의 오판을 분쇄할 능력을 세밀히 갖춰야 한다. 제 아무리 핵미사일을 고도화한들 절대 써먹을 수 없는 무용지물에 불과하단 인식이 박혀서 '허튼 야욕'을 접을 수 있는 실행방안을 만들고 점검해야 한다"며 소위 '구걸하는 평화'에서 벗어나는 초당적인 대북문제 협력을 요청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