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출신 교수 특혜주려 과제 줘…과학계 카르텔 있다?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과학기술계 카르텔’ 사례를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정부는 과학기술계를 카르텔로 지목한 적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조 차관은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다. 

20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조 차관은 지난 12일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제74회 대덕이노폴리스포럼’에서 카르텔에 대해 밝혔다. 

조 차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기업체에 사업을 주고, 사업 일부를 출연연이 지정한 교수에게 주는 편법을 카르텔로 꼽았다. 출연연이 직접 특정 교수에게 과제를 주면 문제가 생기기에 우회로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뉴시스

또 출연연이 해당 기관 출신 교수들에게 특혜 제공을 위해 과제를 주는 경우가 관행처럼 이뤄지는 것과 출연연이 수년간 내용은 같으면서도 제목만 바꿔가며 연구를 지속하는 것을 카르텔 사례로 들었다. 

기술 이전에서는 기술 가치 평가 이전에 이전료 협상을 한 뒤 일부 금액을 개인적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또 뿌려주기식 용역이 확대돼 연구 여력이 없는 교수들에게 연구비를 지급하고 있다며 이를 수행할 대학생이 없어 중국, 동남아 학생을 참여연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비타당성조사 기획이나 보고서를 쓸 수 없는 역량 없는 중소기업을 브로커가 돈을 대행해주고 성공보수를 받기도 한다. 

국가의 연구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도 카르텔로 지목했다. 조 차관은 연구재단에서 과제 기획을 할 때 특정 분야나 특정 기술을 연구하는 집단의 수요를 받아 과제 제안서 자체를 해당 연구실만이 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또 선정 평가를 할 때 평가자와 피평가자가 입을 맞춰 평가 분위기를 한쪽으로 몰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발표 자료에 대해 개인 의견일 뿐 과기정통부 공식 의견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