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은 쌈짓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1년 새 493% 폭증

경찰의 보조금 비리 특별단속 결과

올해 경찰 특별단속에서 6개월 동안 적발된 국고보조금(국가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단체나 개인에게 주는 돈) 부정수급액이 전년 동기의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부정수급 수사가 활발하게 진행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6월부터 6개월 동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489건을 적발해 1,620명을 검거했고 이 중 24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적발된 부정수급액은 1,372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492.9% 늘었다. 같은 기간 검거 건수(31.0%)와 검거 인원(94.7%)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분야별 검거 인원을 보면 △장애인 지원금 등 사회·복지 분야가 632명(39.0%)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기술 등 기타 분야가 430명(26.5%) △영농시설 현대화 등 농림·수산 분야가 202명(12.5%) △사립학교 지원금 등 교육·보건 분야가 151명(9.3%)으로 뒤를 이었다.

범죄 유형으로는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해 가로채다가 붙잡힌 인원이 1,398명(86.3%)으로 제일 많았다.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해 받은 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검거된 인원도 221명(13.6%)에 달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청년 고용지원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해 41억 원 상당을 가로챈 업체 대표 등 10명을 검거, 이 중 2명을 구속했고, 범죄수익 7억 원을 기소 전 보전 조치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업체에 허위 서류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로 6,000만 원을 챙긴 6급 공무원의 비리도 드러났다. 또 자격 없이 약국을 개설해 약사를 고용한 뒤 의료급여 등 국고보조금 392억 원을 챙긴 약국 종사자 31명(구속 1명)도 전북경찰청 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달 31일 단속이 끝난 후에도 첩보 수집과 유관부처 간 협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제보를 독려하기 위해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유진 기자 iyz@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