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후보자 “국민 주거 안정 최우선…부동산PF 우려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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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예고했다.
도심 내 공급을 활성화해 국민 주거 안정을 유도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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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박 후보자는 이날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 주거안정에 전력을 다하겠다”라며 “인구와 가구의 구조 변화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도심 내에 공급되도록 공급 측면의 애로를 우선적으로 해소하고 평범한 서민도 내 집 마련의 희망을 키워갈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에 주택 공급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7년까지 주택 270만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시행 첫해 27만 가구를 공급하는 데 그쳤다. 목표 달성을 위해 농어촌 주택 규제, 저가 주택 세금 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 등 부동산 관련 족쇄를 일부분 풀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박 후보자는 최근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부동산 PF와 관련해 “행정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부동산 PF 리스크 등 주택시장 불안요인을 최소화하겠다”며 “부동산 PF 부실화가 건설기업, 계약자, 협력업체 등으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첨단산단, 도심융합특구, 공항건설 등을 통한 지방도시 재정비, 차질 없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준비, 수요응답형 교통수단과 광역버스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건설현장 사고 사전 예방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관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박 후보자는 LH 사장직에서 물러난 이후 회사를 설립한 뒤 LH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하고 광고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박상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공동설립자로 있는 해외부동산개발컨설팅회사 피앤티글로벌은 지난해 9월 ‘베트남 산업단지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운영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수주했다. 연구용역은 2억7800만원 규모다. 박 후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신남방경제연구회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LH로부터 광고 7건을 받았다. 금액은 2100만원이다.
박 후보자는 “민간이든 공공이든 많은 분이 회사를 퇴직하고 나면 남은 20년 동안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데 A분야에서 일했던 분이 생뚱맞게 B분야나 C분야로 갈 수는 없어 결국 자기가 있던 분야에서 계속 일하게 된다”며 “입찰을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결과를 왜곡하는 것이 이권 카르텔의 모습이고, 공개경쟁 입찰로 용역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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