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합의… 윤재옥 "적정선에서 쟁점 타협"(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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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를 이룬 것에 대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권한대행은 20일 오후에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한다는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생에 필요한 예산,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예산을 위해 애썼다"며 "야당과의 협상에서도 정부안에서 증액하는 것은 없다는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고, 증액시키지 않는 예산안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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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권한대행은 20일 오후에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한다는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생에 필요한 예산,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예산을 위해 애썼다"며 "야당과의 협상에서도 정부안에서 증액하는 것은 없다는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고, 증액시키지 않는 예산안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 예산안이라든지 지역화폐 예산안 등 쟁점 예산안은 적정한 선에서 양보와 타협했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은 652조70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4조2000억원 감액됐다.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국회에서 증액되는 부분을 감안해도 총예산 규모는 정부안보다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설정한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은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로 유지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구체적인 감액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이 요구해 온 검찰·경찰 등 특수활동비·예비비공적개발원조(ODA)예산 등이 감액 사업에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합의문에는 정부·여당과 야당의 쟁점 사항들이 절충돼 담겼다. 최후 쟁점 중 하나였던 연구개발(R&D) 예산은 정부안보다 6000억원 순증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정부안은 전년 대비 5조2000억원 줄어든 25조9000억원 규모였다.
여·야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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