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노조 "일부 R&D카르텔 연구현장 만연한 것처럼 과장"

최근 ‘연구개발 카르텔 사례 발표’ 관련 성명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CI. /뉴스1

(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 =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20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연구현장 지원을 외면 말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과기부 1차관이 최근 연구개발(R&D) 카르텔 사례를 발표한 것과 관련, "대통령의 발언을 합리화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 제시한 카르텔의 실체에 대해서는 일일이 거론할 가치도 느끼지 못한다"고 비난했다.

또 "극히 일부의 사례를 마치 연구현장에 만연한 것처럼 과장해 이야기한 것도 대단히 부적절해 보인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제시한 사례들이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지도 이해할 수 없다"며 "연구현장을 대변해 대통령실과 기재부를 설득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할 자신의 역할을 망각하니 사퇴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연구개발 예산 회복에 대한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며 "정부 여당과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 미래를 망치는 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즉각 철회하고 안정적 연구예산을 반드시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과기부 제1차관은 지난 12일 대덕이노폴리스포럼에서 '대한민국에 R&D 카르텔은 존재하는가'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8가지 R&D 카르텔 사례를 제시했다. 출연연이 기업체에 사업을 주고 사업 일부를 출연연이 지정한 교수에게 주는 편법, 출연연이 해당 기관 출신 교수들에게 관행처럼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과제를 제공한다 등의 사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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