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가 부동산 가처분해제 해 수십억 피해"…고소

전북경찰청 전경/뉴스1 DB

(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판사출신 전관 변호사가 의뢰받은 사건의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제, 수십억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은 A변호사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현재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접수된 고소장에는 A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이 말소 판결이 나온 가등기의 가처분을 해제, 의뢰인 B씨 등 8명에게 34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장 등에 따르면 B씨 등은 지난 2008년 전주의 한 납골당 사업에 투자했다가 사업이 진행되지 않자 사업자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제기되자 사업자는 소유권을 가족 회사 명의로 이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납골당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소송결과는 B씨 등의 승소였다. 이에 B씨 등은 임시 등기를 말소한 뒤 경매 등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계획이다. 하지만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A변호사가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제했기 때문이다.

실제 처분금지 가처분이 해제되면서 사업자가 가족회사로 소유권을 넘긴 등기가 되살아 났고, 가족회사에 투자했던 다른 법인이 납골당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B씨 등은 채권 확보 방법이 사라지게 됐다.

전주완산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전북경찰청은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관련 내용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피고소인 등을 불러 사실 관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