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 보궐선거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재명 측근 2심도 무죄

지난해 5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섰을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 측근에게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오늘(20일)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원종찬·박원철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남준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5월 23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이 대표 캠프 대변인이었던 김 전 실장은 상대 후보를 두고 '가짜 계양사람'이라는 표현이 담긴 논평을 냈습니다.

당시 상대 후보였던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가 5월 2일에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인천 계양구로 주소지를 옮겼다는 내용이 보도되자 나온 논평이었습니다.

검찰은 윤 후보가 1999년부터 계양구에서 약 6년 간 거주한 걸로 파악되므로 김 전 실장 논평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고 김 전 실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윤 후보가 선거공보물에 25년 간 계양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을 거짓이라고 의견 표현을 한 것일 뿐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 법원도 "'가짜 계양사람'이라는 표현에 담긴 연고의 의미는 사람마다 의견과 기준이 다르므로 진짜 계양사람인지 여부는 증거로 증명되는 사실이 아니다"리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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