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합의 발표…새만금 예산 67% 확보 그쳐

핵심요약

기존 1497억 원서 3천억 원 증액
전체 32% 삭감…사업차질 불가피

여야가 20일 오후 2시 예산안 합의안을 발표했다. 잼버리 파행 이후 삭감됐던 새만금 사업 예산에 3천억 원이 증액됐다.

부처가 요구했던 기존 예산의 67% 규모로 사업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예산안 2+2 협의체'는 20일 오후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0.3조 원을 증액한다"고 합의했다.

앞서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며 새만금 SOC 10개 사업의 부처 반영액 6626억 원 가운데 78%에 해당하는 5147억 원을 삭감했다.

특히, 새만금의 주요 SOC 사업 가운데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28%, 새만금 신공항은 11%,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전라북도와 정치권은 그간 새만금 신공항 등 모든 SOC 예산 복원을 요구해 왔다.

이번 여야 합의로 1479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던 새만금 예산에 3천억 원이 증액돼 새만금 SOC 예산은 4479억 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부처에서 요구했던 기존 예산보단 32.4% 삭감된 규모로 사업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증액된 3천억 원이 어떤 사업에 투입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전북도청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에서 수정된 예산안을 정리하는 '시트작업'이 끝나야 정확한 예산 투입 사업과 그 규모가 나오게 된다"며 "새만금 신공항의 예산 증액에 대해선 확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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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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