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급증...사회·복지 분야 최다

국고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다 적발된 건수가 지난해보다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489건을 적발해 천620명을 검거하고 24명을 구속했습니다.

부정수급액은 모두 천37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적발된 231억 원의 6배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장애인 지원금을 포함한 사회·복지 분야가 39%로 가장 많았고 산업기술을 포함한 기타 분야는 26.5%, 농림·수산 분야가 12.5%로 뒤를 이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가 86.3%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공무원이 유착된 사례도 파악됐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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