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법무장관-집권당 대표 직행..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다

-박상혁 "'김건희 호위무사'가 비대위원장? 정치 경험 떠나 검사 정권 실체 드러난 것"
-박상혁 "'이낙연 신당 만류' 서명 동참 이유? 신당의 화살 민주당으로 돌아올 것"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12월 20일 (수요일)

■ 대담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 이승훈의 이슈앤피플 이어가겠습니다. 정치권의 현안을 여야의 눈높이로 풀어보는 정치앤피플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일정 때문에 못 나오셔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과 정치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상혁) : 예 박상혁 의원입니다. 오늘 국회가 굉장히 바쁜 날입니다. 지금 인사청문회도 많이 열리고 있고요. 조금 있으면 본회의가 2시 반부터 있습니다. 법안 처리도 한 100여 건이 넘는다고 해서 지금 의총 중입니다.

◇ 이승훈 : 평소와 달리 대화의 균형을 위해서 오늘은 제가 홍석준 의원님의 시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이 말을 더 많이 하더라고요. '아바타' 홍 의원님의 아바타가 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 박상혁 : 좀 오래된 영화인데 누구 때문에 다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 이승훈 : 어제 한동훈 장관이 법사위 나왔습니다. 야당 의원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하실 거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 한 장관, 왜 그게 궁금하냐고 그런 식으로 답하시던데요?

◆ 박상혁 : 왜냐하면 현재 한동훈 장관은 국무위원 신분이고 법무부 장관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나 볼 때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개각 발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설사 개각 발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분이 공직자인 이상 그 문제는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음은 이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가 있으면서 몸만 법무부에 있거나 국회에 와서 답변을 하게 되면, 또 한동훈 장관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많은 법무부와 검찰의 수사와 관련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서 그런 질문이 이어졌던 겁니다.

◇ 이승훈 : 야당 의원들이 그런 한 장관의 태도는 좀 섭섭했나 봐요. 야유 많이 하시고 막 그러시던데요.

◆ 박상혁 : 한 장관의 태도가 어제만 섭섭했겠습니까? 1년 6개월 내내 그와 같은 태도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한테 쏟아 부었던 거죠. 초반에는 그걸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지지나 호응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제가 최근에 들어본 바로는 많은 중도층에 있는 시민들도 굉장히 식상해하고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 이승훈 : 그런데 좀 일찍 나와서 기자들한테 여러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길은 처음에는 길이 아니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의원님은 이 말 어떻게 들리십니까? 언론들은 '비대위원장 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상혁 : 저는 결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밝히는 워딩이었죠. 지난번에 여러 가지 하마평이 쏟아지고 국민의힘에서 의원총회 그리고 의원들과 지역위원장들 연찬회도 있었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을 보면 '결심을 했구나. 비대위원장을.' 본인도 비대위원장이 맞는 건지 아니면 선대위원장이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출마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여러 가지로 고민되는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비대위원장을 맡기로 결심했다는 걸로 보이고요. 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 보통 비대위원장은 정치권의 원로나 또 외부의 명망과 여러 가지 국정 경험이 많은 분들, 정당 경험이 많은 분들을 모셔왔던 게 비대위원장의 여러 사례거든요. 그런데 현직 법무부 장관을 데려다가 비대위원장을 시킨다? 우리 앵커도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사상 초유의 일일 겁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검사장에서 바로 법무부 장관을 갔을 때도 굉장히 놀랐죠. 그 위에 많은 검찰 선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으로 바로 직행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는 아예 집권당의 대표로 또다시 직행하는 이런 형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바타라는 말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단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원해서 한다?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집권여당의 구조에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 정당인이 아니라 정치인 박상혁 의원에게 묻겠습니다. 정당 경험이 없는 검사 출신의 장관이 비대위원장 하는데 소임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 박상혁 : 저는 경험이 있고 없고의 문제를 가지고 타당성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사에서 검사장으로, 검사장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법무부 장관에서 집권여당 대표로 가는 이 행위 자체가 결국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던 검사 정권의 실체를 낱낱이 보여주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 본인이 예전에 정치에 입문하면서 한 얘기,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수직적 당청 관계를 청산하겠다. 제왕적 대통령이 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이렇게 보여주는 사례가 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야말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당대표를 다 갈아치웠습니다. 지금 집권하고서 몇 번째 비대위원을 하는 겁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조선일보도 여러 가지 비판을 했던데. 이제 그 결정판으로 아예 검사 출신을 바로 법무부 장관에서 집권당 대표로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적절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 이승훈 :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특히 요즘 보수 언론 신문들이 좀 이상해졌습니다. 핵심 내용을 보면 수직적 당정 관계를 딱 못을 박으면서 '대통령에게 No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혹은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를 제어할 복안이 있겠느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데. 요즘 보수 언론들이 왜 이렇게 여러 주문을 한 장관에게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 박상혁 : 그러니까 보수 언론도 핵심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에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자체에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준석 대표가 정확히 짚었던 부분이 있잖아요. 인요한 위원장이 부산까지 찾아왔을 때, '환자는 거기 있지 않고 서울에 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를 갈아치우고 또 김기현 대표마저 갈아치웠고 그리고 전당대회 할 때 수많은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 이런 분들을 전부 다 주저앉혔던 거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수직적 당청 관계였던 거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현직 법무부 장관을 바로 집권당의 비대위원장까지 만들고 있는 것.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일조했다고 하는 보수 언론도 이것은 정상적인 국가운영 시스템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다른 생각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충정들 이것은 누구나 봐도 상식과 원칙에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비판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 박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 한다. 안 한다'를 딱 잘라서 말하지 않는 건 아닐까요?

◆ 박상혁 : 그런 정도의 뜸은 들이고 있는 거죠. 뜸은 들이고 있고 어제 그런 여지를 찾아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보수 언론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윤석열의 아바타, 김건희의 호위무사'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답을 찾을까. 예를 들면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어떤 답을 가져올 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지 못하면 할 수 없다는 게 지금 보수 언론의 시각이잖아요. 그런데 어제 얘기한 게 '총선 이후에는 수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 정도의 답변을 했단 말이죠. 결국 그런 정도의 공간을 찾기 위해서 며칠 정도 뜸을 들인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승훈 : 저랑 박 의원님만 아바타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찾아보니까 어제 국회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라고 비판을 했더니 한 장관이 '나는 누구를 맹종한 적은 없다'라는 말을 한 걸 봐서 '자신이 비대위원장 하면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때는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내 고집대로 갈 거다'라는 식으로 언론들은 해석을 했던데 그런 뜻으로 읽히지는 않으십니까?

◆ 박상혁 : 한동훈 장관이 갑자기 나타난 인물이 아닙니다. 많은 법조를 취재하던 기자들도 있고 지금도 현직에 계신 분들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검찰 시절부터의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증언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전언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의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큰형이 예뻐해 주는 동생, 일 잘하는 동생 관계였다는 걸 법조기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이미 여러 차례 사건에서도 발표가 됐지만 어떻게 부하직원이 자기 상사 부인하고 그렇게 카톡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명확한 사실이잖아요. 거기에 내용이 뭐였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자체는 팩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의 아바타, 김건희 여사의 호위무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성공했던 예를 보면, 여당 내 야당의 역할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박근혜 대통령이었죠. 이명박 대통령과 그 관계.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바른 말도 하고 건전한 비판 기능을 하면서 자리매김했을 때 성공했었는데. 그걸 우리가 많이 목도했기 때문에 보수 언론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고. 그 지점을 가지고 최근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아무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 또 정부 내에서 얘기하지 못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짚고 이 문제를 정확하게 비판할 수 있느냐. 그런데 얼마 전에 금태섭 전 의원이 경선 때 얘기한 걸 보면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얘기할 수 없고 윤석열 대통령마저도 그 말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굉장히 불쾌해했었다'라고 하는 증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볼 때 그 문제가 결국 핵심이라고 보는 거죠.

◇ 이승훈 : 특검법 말이 나와서요. 어제 한동훈 장관이 법 앞에 예외는 없다면서도 조목조목 반박하던데 결국은 뭐 안 하겠다는 뜻으로 많이 들리는데요.

◆ 박상혁 :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들립니다.

◇ 이승훈 : 이런 경우에 특검법도 넘겨봐야 또 안 될 테고, 그렇다면 야당이 또 정쟁으로 활용했다는 그런 비난을 받지는 않을까요?

◆ 박상혁 : 이미 특검법이 패스트트랙을 태워지기 전에 여당이 생각이 있었으면 올해 초부터 제대로 된 수사가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특검을 발의해서 수사를 정확하게 했을 겁니다. 정쟁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까지 이 문제를 끌고 이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려고 했던 집권 여당의 문제죠.

◇ 이승훈 : 민주당 얘기 좀 해볼까요? 민주당 전 대표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이 됐습니다. 민주당에서 나온 공식 논평 보니까요. '이미 당 떠나신 분이라 민주당 차원에서는 뭐라 할 말이 없다.' 이 정도 논평으로 그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더 있었나요?

◆ 박상혁 : 이미 당 자체에서는 전혀 그런 정도 수준에서 논평을 낸 것 같고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많이 억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사 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이 고통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그때 조사받았던 분 중에 한 분도 세상을 떠나셨다는 얘기도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만큼 검찰 수사가 굉장히 혹독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서 혹여나 부적절한 문제가 있었다면 그런 문제들은 여러 차례 당에서도 사과한 적이 초기에 있지만 지금도 같은 마음입니다.

◇ 이승훈 : 그때 사과하셨으니까 이번에 또 논평할 때 조금 확실하게 좀 해 주셨으면 유권자들이 볼 때도 좀 좋은 모양새는 아니었을까요?

◆ 박상혁 : 이미 당 자체에서는 당을 떠나신 분이니까 입장을 내기는 그렇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인으로서 그런 자세는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렸냐면. 그래도 법원 주변에서 '송 대표 왜 구속시켰냐. 어용 판사 물러가라'하고 목소리 높이시는 분들 보면 이른바 제3지대 분들은 아닌 것 같고 민주당 지지자들처럼 보여서 그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 박상혁 : 지지자들은 다양하게 계시니까 그런 거에 섭섭해 하는 분들도 저는 충분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의 전체적인 생각이라든지 우리 대다수 국회의원들의 마음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초창기에 가졌던 것처럼 불미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바르게 개혁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얼마 전에 당헌을 개정해서 그런 부분들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했던 부분들을 점검했던 것도 다 과정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 이건 검찰의 말을 인용을 하겠습니다. '관련된 민주당 분들 한 20여 명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 구속되면서 이제 민주당의 파장 크지 않을까요?

◆ 박상혁 :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분들 중에 상당수는 굉장히 억울해하시고 그리고 검찰이 일방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PPT를 띄우면서 명단을 유출하고 있는데요. 상황에도 맞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도 맞지 않는 상황들이어서 그분들 하나하나의 과정들이라든지 필요한 부분들은 또 조사가 있다면 조사를 통해서 확인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 이낙연 전 대표 창당을 반대하는 서명 운동을 하시던데요. 혹시 박 의원님도 서명하셨습니까?

◆ 박상혁 : 예. 저 서명했습니다.

◇ 이승훈 : 왜 서명이 필요하다고 보셨습니까?

◆ 박상혁 : 저희들이 소속한 정당에 대표를 역임하신 분이 나가서 신당을 차리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환영하거나 거기에 어떤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심지어 총선을 앞두고 있고,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되는 또 국민적인 대다수 동의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분열을 초래하는 것은 너무나 걱정스럽고 많은 지지자들이 걱정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도 서명에 동참을 했던 것이고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당내에서 충분히 대화하고 서로 간에 논쟁할 것은 논쟁하고 이러면서 내년 총선을 잘 준비하는 게 우선이지, 일개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 신분 자체가 당 대표 국무총리를 역임했던 분이 지금 나가서 신당을 차리게 되면 결국 그 화살은 민주당으로 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과연 지금 우리 국민들과 많은 지지자들이 바라는 상황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고, 삼고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제 주변에도 많지만 이낙연 대표를 좋아했던 분들도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으로 보고 계세요. 관련된 대다수 의견이 그렇다는 것 본인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 그럼 왜 이런 의원님들의 충정에 대해서 이철희 전 정무수석은 '지금 하는 서명은 이 대표 나가라는 뜻이다. 나쁜 사람 만들려는 의도다.' 그런 말을 하셨을까요?

◆ 박상혁 : 이철희 수석 같은 경우는 당내에 계시지는 않고 외부에 계시지만, 아마 조금 더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그런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철희 수석도 저희 의원들의 생각을 모르시지는 않는데, 어떻게 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해결 방법들에 대해서 주문한 것으로 그렇게 선해하고 있어요.

◇ 이승훈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상혁 : 예. 감사합니다. 박상혁이었습니다.

◇ 이승훈 : 지금까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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