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개월 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1천372억원 적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6월부터 6개월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특별 단속한 결과 489건을 적발하고 1천 62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부정수급 총액은 1천372억 원으로, 경찰은 이 중 약 100억 원을 기소 전 보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부정수급액은 작년 같은 기간 단속 결과와 비교해 5배로 급증했습니다.

보조금 분야별로는 장애인 지원금 등 사회·복지 분야가 약 40%에 달해 가장 많았습니다.

범행 유형으로는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편취하거나 횡령하는 방식이 86.3%에 달했습니다.

적발 사례엔 부산에서 청년 고용지원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41억 원 상당을 편취한 업체 대표 등 10명이 적발돼 2명이 구속된 사례 등이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단속 기간이 끝나도 관서별 첩보 수집과 유관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보조금 부정수급 차단에 나설 예정입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보조금 비리는 국민 세금에 대한 사기"라며 "이를 엄단해 국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를 구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송정훈 기자(jungh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55000_3612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