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후보자 "부동산 정책, 도심 내 주택공급 우선"(종합)

20일, 박상우 국토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피스텔 주택 수 포함 불합리…실거주 폐지 찬성"
양평고속道 "진행해야, 투명하게 결론 내는 게 순서"
전관논란엔 "기대수명 80세 사회생활 더해야 하는데"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출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정책의 우선순위를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에 두겠다고 했다. 국회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해선 찬성한다고 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에 대해서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주택 정책에 대해 “부동산 정책의 우선순위를 도심 내 주택 공급 활성화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그간 행정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스크 등 주택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겠다”며 “인구·가구 구조 변화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도심 내에 공급되도록 공급 측면의 애로를 먼저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하면서 종부세 등 부과 대상이 된다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대해 박 후보자는 “불합리한 것들은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특히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오피스텔 건축을 활성화하는 게 정책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국회에서 공전 중인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해 그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정부가 깊이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실거주 의무 폐지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언급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일단 일부 반영돼 있어 고속도로(사업)는 진행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현장에 가보지 못했고 여러 가지 서류 검토를 못 해 봤다”며 “방법론이 결정되면 이에 따라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해서 결론을 내는 게 순서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인사청문회에선 박 후보자를 둘러싼 전관특혜 의혹 공방이 이어졌다. LH 사장 퇴직 후 창업한 컨설팅 업체(피앤티글로벌)가 LH 일감을 얻은 것은 정당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위직에 있던 공무원이 민간업체에 취직하거나 관련업을 창업해 공공수주를 하는 것은 전관예우 아니냐”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의하면 LH 사장이 임기 이후 부동산 관련 회사로 공공수주 일감을 가져오는 것도 편법이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창업 후 얻은 일감에 대해서는 공정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관여했던 회사가 LH 용역 수주를 한 건 맞다”며 “전관예우라고 하면 부당한 특혜를 받았거나 입찰과정에 편의를 받았거나 하는 게 있어야 하는데 실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없다. LH와 맺은 계약은 공개입찰로 공정한 심사를 거쳤다”고 말했다.

최근 국토부는 LH 혁신안을 통해 2급 이상 고위 전관이 취업한 업체는 LH 사업에 입찰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많은 분이 사실은 민간이든 공공이든 회사를 퇴직하고 나면 기대수명이 80세이기 때문에 남은 20년 동안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데 A 분야에서 일했던 분이 생뚱맞게 B나 C에서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박경훈 (view@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