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52.7조 예산안 합의…"법정 처리 시한 넘겨 송구"

R&D 예산 0.6조 순증, 새만금 사업 예산 0.3조 증액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3000억 원 반영키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와 홍익표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언석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왼쪽부터)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며 손을 맞잡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4조2000억 원이 감액된 642조70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에 합의했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2일)을 넘긴 지 19일 만이다. 여야는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과 강훈식 민주당 의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동석했다.

윤 원내대표는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데다 민생과 나라 경제를 감안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양당이 양보와 타협해 오늘 예산안 합의에 이르렀다"면서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내년도 국가 예산이 국민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협의가 진행되면서 불가피하게 일정이 지연됐다"고 설명한 뒤 "야당의 입장에서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양당이 최선의 협상을 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법정 시한을 넘긴 데 대해서도 사과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 대비 4조2000억 원을 감액하며, 국가 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쟁점 예산 부문인 연구개발(R&D) 예산은 현장 연구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을 위해 6000억 원을 순증하기로 했다. 또한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3000억 원을 증액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은 3000억 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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