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법안 통과시킨 민주당 유감”

오늘(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에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사협회는 그러면서 “실효성 없이 부작용만 양산할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해당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지난 2020년 9월 4일 의사협회와 당시 여당인 민주당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에 대해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다”며, 오늘 민주당의 법안 단독처리는 “공공의대 관련 정책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의당 합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사협회는 “양질의 의사는 충분한 교육 자원, 다양한 환자 군에 대한 경험, 다수의 임상교수진 등 충분한 교육인프라 아래에서 양성되는 것인데, 제대로 된 부속병원이 없는 공공의대는 의학교육의 현저한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부실 교육으로 인한 제2의 서남의대 사태가 발생될 것이 자명하며, 부실 교육은 학생들의 피해뿐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에까지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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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