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후보 "오피스텔 등 다양한 주택 공급해야···실거주 의무도 폐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 열려
"규제 낮춰 주택 공급 확대···세제 완화는 신중"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경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도심 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목표를 재차 밝혔다. 아직 국회 법안소위에 표류하고 있는 실거주 의무 완화에 대해서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박 후보자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인구·가구 구조 변화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도심 내 공급되도록 공급 측면의 애로를 우선적으로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한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서는 "5년 간 270만 호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금리 상승과 자재비 인상 등으로 첫 해부터 목표 달성이 불투명한 것 같다"면서도 "단년도 실적도 중요하지만 빠른 시간내 주택 공급이 가능한 부분을 찾아 그 부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이 많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오피스텔 건축을 활성화하는 것이 제 마음 속에 있는 정책 중 하나"라고 말했다.

다만 세제 완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한 것이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부분이 있다"며 "공급 사이드의 여러 규제를 하루 빨리 풀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추진한 9·26 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과 비슷한 기조다.

농어촌 등 지방의 1가구 2주택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지방과 수도권은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 나는데도 (지방에 소유한 집도) 2채라고 하는 불합리한 것들은 풀어야 한다"며 "조그만 집 하나 있다고 2주택이 인정돼 억울한 경우를 당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한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박 후보자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정부가 깊이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다른 의견도 많은 만큼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의견을 개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후보자가 사외이사로 재직했던 신영부동산신탁 관리부동산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이 13곳 발생했다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답변했다. 박 후보자는 "신탁사는 (국토부 장관) 임명을 받기 전에 사표를 제출했다"며 "사외 이사로서 한 달에 한 번 출석해 감사 상황을 논의해 왔으며, 신탁등기를 통한 담보대출제도가 아직 남아있는 줄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이 "신탁회사 등 문제가 정책 실패라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는 뜻 아니냐"며 명도 소송 중지 유예를 위해 법무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인지 재차 질의하자 박 후보는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경 기자 mk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