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태어나면 18세까지 1억원 지급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연결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계시죠?

[유정복]

유정복입니다.

[앵커]

인천형 출생 대책, 모두 1억 원을 지급한다는 건데 그만큼 지금 인천의 출생률도 심각하다는 거네요.

[유정복]

인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출생률이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에서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380조 원을 출산대책에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출생률은 전 세계에서 최하위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는 압도적 꼴등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국가가 소멸위기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주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1억 원 지급. 어떻게 지급하는 거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유정복]

인천시에서는 내년도부터 태아부터 18세에 이르기까지 성장 전 단계에 걸쳐서 모두 1억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1억 원은 모두 누구에게나 지급되는 지원금이 되고 이외에 맞춤형으로 상황에 따라서 최대 3억 40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이것이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앵커]

그런데 1억 원 지급 좋은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유정복]

이 재원 마련은 이미 이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설계가 다 완료가 됐고 현재 인천시의 재정력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국가적인 최대 과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더 강력하게 재정지원을 하는 측면이 있을 뿐이지 재원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앵커]

언제부터 그러면 1억 원을 지급하는 겁니까?

[유정복]

내년도에 출생하는 아동의 경우에 첫만남지원금 200만 원 외에 지금 지급하고 있는 부모급여나 아동수당 외에 1세부터 8세에 이르기까지 7세까지 7년 동안에 걸쳐서 매년 120만 원씩을 지원하게 되면 840만 원입니다. 그러면 200만 원 플러스 840만 원에서 1040만 원을 지원받게 되고 또 8세가 되면 이때부터 18세까지 11년 동안 매월 15만 원씩 1년에 180만 원을, 11년 하면 198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합산하게 되면 지금 지원받고 있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해서 인천에서 이번에 저출생 대책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다 하게 되면 태아식, 임산부에게는 별도 5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태아부터 18세까지 성장기 전 단계에 걸쳐서 지급받는 지원금이 모두 1억 원이 되게 됐습니다.

[앵커]

지금도 인천에서 태어난 아이들, 18세까지 7000만 원 정도는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네요.

[유정복]

현재 지원받는 금액이 7200만 원인데 인천에서 18세까지 1억이 지급되고 특히 여기서 달라진 부분은 지금 7세까지 지급되는 부분에서 8세부터 18세까지 단절 없이 연속적으로 지원된다는 것이 또한 큰 변화 중 하나입니다.

[앵커]

인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정부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출생정책 대전환 필요하다, 중앙정부에 이렇게 건의를 하셨다면서요?

[유정복]

저출생 문제는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천시 지방정부에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강력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는 대통령실에 인구수석을 두고 또 총리실에 이 문제를 총괄하는 인구정책처를 둠과 동시에 지금 백화점식으로 보조금을 통해서 산발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출산 관련 보조금을 통합하는 그런 출산보조금 제도로 바꿔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출생률을 높이는 체감지수를 높일 수 있고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중요한 부분은 결혼과 주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주택 문제에 대해서 국가책임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장기 모기지론을 통해서 신혼부부들이 누구나 주택을 공급받고 장기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이외에도 해외에서 이민, 우수한 역량 있는 분들을 받아들이고 또 동시에 재외동포들을 역이민시키는 그런 정책을 통해서도 우리 인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정부의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부에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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