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후보 "양평고속道 진행… 정치적 오해 없게 노력"

"가덕도신공항, 개항 위해 최선"

사진 연합뉴스

"내년 예산에 일단 일부 반영돼 있어 고속도로(사업)는 진행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국토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안에 123억원을 편성했으나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노선이 확정되지 않아 절반인 61억원이 삭감됐다.

이어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국토부 공식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SNS) 채널이 여당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국토부 홈페이지 공지로 야당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의혹 제기를 '사실무근의 괴담'이라고 표현하거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국토부 유튜브 채널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선동의 오염덩어리'라고 언급했던 사안을 지적한 것.

이 의원은 "이런 건 국토부 홈페이지나 공식 SNS에 올리지도 말고, 올라가 있는 것도 검토해 문제가 있으면 삭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물었고, 박 후보자는 "그렇게 하겠다. 정치적인 오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 후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추진되는 가덕도신공항 사업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크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는 "제게 주어진 임무는 가덕도신공항을 약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라는 것"이라며 "취임하면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조직 구성에서부터 스케줄 등에 애로사항이 없는지 잘 살펴서 약속대로 개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H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고위직에 있었던 공무원이 민간업체에 취직을 하거나 관련 업을 창업해서 공공수주를 하는 것이 전관예우가 아니냐"고 질문하자 박 후보자는 "전관예우라고 하면 부당한 특혜를 받았거나 입찰과정에 편의를 받았거나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실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없다. LH와 맺은 계약은 공개입찰로 공정한 심사를 거쳤다"고 답변했다.

지방의 1가구 2주택 규제에 대해서는 "지방과 수도권은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도 (지방에 소유한) 집이 2채라고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들은 풀어야 한다"며 규제 완화입장을 밝혔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계약자의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해서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정부가 깊이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실거주 의무 폐지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언급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