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 예산 합의…R&D 6천억·새만금 3천억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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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예결위 간사(왼쪽부터), 홍익표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송언석 예결위 간사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예산안 2+2 협의체'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3.1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하고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내년 예산 규모는 정부안(657조원)대로 유지하되 4조2000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이 금액만큼 국회가 요구하는 사업의 증액을 정부가 수용키로 했다. 여야 간 이견이 컸던 R&D(연구·개발) 관련 예산은 정부안보다 6000억원 늘어났고, 새만금 관련 예산도 3000억원 증액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는 법정 시한(12월2일)을 19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게 됐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처리'라는 오명은 피하게 됐다. 현재까진 지난해의 12월24일이 선진화법 시행 이후 가장 늦은 예산안 처리 사례다.

윤 권한대행은 "양당 예산안 합의 과정에 여러가지 어려움 있었지만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데다가 민생과 나라경제를 감안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예산안 합의를 이뤘다"며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오늘 예산안 합의 통해 내년도 민생경제에 마중물이 되고 예산을 통해서 어려운 민생을 돌보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야당 입장에서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양당이 최선의 협상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예산안이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이 좀 더 발전된 사회(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중요한 재정적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회가 예산집행 과정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협상를 통해 내년도 예산 총액을 정부안(656조9000억원)대로 유지키로 했다. 4조2000억원을 감액한 뒤 이 금액만큼 국회가 요구하는 사업의 증액을 정부가 수용키로 했다.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를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는 데도 합의했다.

여야간 이견이 컸던 R&D 예산의 경우 정부안보다 6000억원을 순증하기로 했다. 현장 연구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를 보강하기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데 여야가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관련 예산도 늘어났다.

또 여야는 새만금 관련 예산을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지를 위해 30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3000억원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늦었지만 여야 합의하에 예산안이 확정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정부에서 잘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