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의료체계 붕괴가 낳은 '똑닥'... 문제는 월 1000원이 아니다"

참여연대, '똑닥' 문제를 통해 본 우리나라 의료접근성 문제 진단 좌담회 개최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회사는 가야하는데 애는 아프고, 소아과 대기 인원은 어느덧 50명...똑닥앱이 있어서 다행인 걸까, 오히려 더 상황이 어려워진 걸까, 원인은 어쩌면 다른데 있는 건 아닐까. ⓒ베이비뉴스

똑닥은 병원 진료 접수와 예약을 대신 하는 앱이다. 특히 어린아이 키우는 가정에서 유용하게 썼다. 아이들이 소아과에 몰리는 시기와 시간은 정해져있다. 보통 새학기가 시작하고 나서, 독감이나 수족구같은 계절성 유행병이 돌때, 에어컨 냉풍 피할 수 없는 여름철, 환절기 등이다. 아이들이 가장 많이 소아과에 오는 때는 부모가 출근하기 전인 이른 아침과 퇴근 후 5~6시 이후, 그리고 주말이다. 이때 인기 많은 소아과는 한번에 수십명, 많게는 100여 명에 이르기까지 몰리기도 한다. 똑닥이 없던 시절에는 이 많은 아이들이 병원 바닥에 진을 치고 앉아 순서를 기다렸다. 멀쩡하던 애들도 동생 따라 소아과 왔다가 병 얻어 간다는 말도 있을 정도였다. 똑닥 앱이 출시된 건 2017년. 각 소아과에서 똑닥을 도입한 이후 아수라장같던 소아과 진료 대기실이 평온을 되찾았다. 이용자는 집에서 똑닥으로 진료를 접수한 후 집에서 대기하다가 자신의 차례에 맞춰 소아과로 출발한 뒤 진료를 받고 돌아오면 된다. 이제는 똑닥이 없으면 어린아이 키우기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런  똑닥이 올해 9월 월 1000원의 이용료를 부과하며 '유료화'에 대한 비난을 받았다. 여기에 더해 똑닥은 '디지털 소외계층 확산', '아이들의 건강을 유료로 판매'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거세게 받았다. 그러나 '똑닥'이 가진 문제는 이것 뿐일까? 아니, 정말 '똑닥'이 문제일까, 사실 문제의 핵심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닐까?

참여연대는 20일 오후 1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똑닥' 앱 문제를 통해 본 우리나라 의료접근성 문제 진담 좌담회를 열었다. 

20일 열린 좌담회 모습. ⓒ참여연대

참여연대는 "똑닥 유료화 이후 똑닥으로만 예약받는 병원이 생기고 똑닥 이용 못하는 디지털 소외계층의 진료가 어려워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라며 "똑닥이 아이들의 건강을 유료로 판매하고 있다는 비판, 병의원이나 환자가 아닌 플랫폼 기업이 과도하게 개인의 건강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익을 보려한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똑닥앱 문제의 핵심은 유료화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한다. 똑닥 앱의 문제는 우리나라 1차의료가 붕괴되는 상황에서 특히 소아과 의사를 만나기가 어렵고, 틈새시장을 노린 플랫폼을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라는 점이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좌담회에 참석한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환자들의 병의원 이용의 어려움이 의료시장활성화로 귀결되지 않도록 각종 의료중개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우리나라의 의료기관 이용 방식은 환자들이 병의원, 진료과목, 의사 등을 선택하는 방식인데, 지역사회 기반의 환자등록제, 주치의제 등이 제도화되지 않아 병의원 영리화, 치료의학적 접근을 확대하는데 기여했고 이로 인해 관리형 호흡기감염질환,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특히  '똑닥' 앱과 같은 중개앱의 활성화는 기형적인 한국의 의료공급체계, 특히 일차보건의료체계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고 진단하며, 공적보험인 건강보험의 진료영역을 이윤추구가 목적인 기업이 중개하고, 비급여영역에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대행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한국의료체계를 파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일차의료체계를 복원해 전국민주치의제 혹은 환자등록제를 시행하고 이를 통해 지역완결형 진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

윤은미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똑닥 앱이 배경하게 된 등장을 설명했다.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662개의 소아청소년과가 폐업하고 소위 '응급실 뺑뺑이'사건이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 소아의료체계가 붕괴한 상황에서 똑닥 앱이 탄생하고 사용됐다는 것. 또한 앱을 통한 병의원 예약, 접수가 이루어지며 현장접수 정원이 줄어들어 단시간 내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소아환자의 특성상 위험도가 높아지며,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 디지털 소외계층의 병원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 민간기업이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의 타당성 문제, 현장접수 이용자와 앱 유료회원 간의 진료 우선권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은미 활동가는 "현재 소아의료체계의 붕괴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의료기관 이용 시스템을 중증도순이나 응급순이 아닌 예약순으로 의료기관 편의에 따라 설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시급하게 ▲신속한 필수의료 인력 수급 및 유지관리 계획 마련, ▲진료 유형별 예약 및 현장접수 비율 조정, ▲지역별 공공어린이병원 설립 등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이 진단한 '소아과 오픈런'의 핵심은 '1차의료체계 공공성 부재'다. 이동근 사무국장은 "진료현장에서 많은 환자가 대기 중 감염에 노출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기도 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진료예약 앱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하며 "유료화에 대해 부작용이 많을거라 예상된다면 정부와 이용자들이 기업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진료예약 어플 운영에 대해 협력하는 새로운 방식의 운영체계 마련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실행위원)는 똑닥 앱에도 위법성이 있을수 있다고 해석한다. 환자 알선, 소개, 유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똑닥'앱으로만 환자를 받는 건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접근성 훼손과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것. 다만 이용자의 예약 편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어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예약앱 무상 서비스를 하여 의료이용자나 의료기관 모두에게 개방하면 이와 같은 진료거부나 의료접근권 침해의 법익 침해의 문제는 해소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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