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2024년 노사관계 더 불안해질 것”…부정적 전망 나오는 이유는?

경총 ‘2024년 노사관계 전망조사’ 결과 발표
기업 62.3% ‘불안’…‘안정’ 전망 13.7% 그쳐
노동계 정치투쟁 증가, 임금인상, 고용안정 등
노조 요구 다양해질 것이라는 우려 제기돼
기업 절반 이상 “노조법 개정 최우선 논의해야”

기업 10곳 중 6곳은 내년에 노사관계가 더 불안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사회적 대화에서 가장 먼저 논의돼야 할 주제론 ‘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한 노조법 개선’이 꼽혔다.

다수 기업이 입주한 서울 도심의 모습. 뉴시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회원사 124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노사관계 전망조사’를 실시해 20일 결과를 발표했다.

노사관계가 불안할 것으로 전망한 기업들은 62.3%로 ‘훨씬 불안’ 응답이 12.3%, ‘다소 불안’이 50%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 4곳 중 1곳(25%)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관측했고, 안정될 것이라는 응답은 13.7%에 불과했다.

2024년 노사관계 불안요인.  경총 제공

내년 노사관계가 불안하다고 전망한 주요 이유로는 △노동계 정치투쟁 증가(39%) △임금인상, 고용안정, 정년연장 등 노조 요구 다양화(36.4%) △노동계 우호적 입법 증가(18.2%) △노사관계 사법화 현상 심화(2.6%) 등이 꼽혔다.

노사관계가 안정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대다수는 그 이유로 ‘정부의 산업현장 법치주의 정착 노력’(82.4%)을 꼽았다.

2024년 임단협 쟁점사항 전망. 경총 제공

내년 임금단체협상에서 임금·복리후생 외에 가장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은 ‘정년연장’(28.6%)이었다. 근로시간 단축(15%), 산별교섭 참가(12.9%), 인력충원(12.5%), 고용안정(11.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임단협 개시 시기는 응답 기업 과반이 ‘5월 이후’로 전망했다.

2024년 사회적 대화에서 우선 논의되어야 할 주제. 경총 제공

응답 기업 절반 이상(54%)은 노조법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부당 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밖에 연장근로 관리단위 선택권 부여 등 근로시간제도 개선(27.4%), 취업규칙 변경 등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8.1%), 고령화 시대 대응을 위한 고령자 고용촉진·안정 방안(8.1%) 등이 꼽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1일까지 경총 회원사 412개사를 대상으로 시행했다. 응답 기업은 124개사(30.1%)로 집계됐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