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후보 "다양한 도심 주택 공급되도록 애로 해소"

[the300] LH 전관 특혜 의혹엔 "편의 받은 것 없다"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택시장 규제 완화를 강조하며 국민 주거안정 확보에 전력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이 제기한 전관 특혜 의혹은 부인했고,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뒤 중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마련해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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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확보에 전력"…실거주 의무 폐지 등 규제완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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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주거 안정에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시사했다.

그는 "그간 행정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스크 등 주택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겠다"며 "인구·가구 구조 변화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도심 내에 공급되도록 공급 측면의 애로를 먼저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270만 가구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금리 상승이나 자재비 인상으로 첫해부터 목표 달성이 불투명하다"면서도 "5년간(2027년까지)의 계획이기 때문에 단년도 실적도 중요하지만,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특히 도심 내에 주택공급이 많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불합리한 것들은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주택시장 규제 완화를 거듭 강조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는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의 '실거주 의무제는 투기를 잡으려다 시장을 왜곡했다'고 지적하자 "왜곡한 부분이 있다고 본다. 정부가 시장의 흐름에 깊이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호응했다.

그러면서 "후보자 입장에서 제 개인적인 소신은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의원님들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또 의견을 개진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돼 종부세 등을 부과받고 있다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말에 대해서는 "지방과 수도권을 생각해보면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도 집이 두 채라고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 하는 것들, 그런 불합리한 것들은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선서를 마친 후 김민기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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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특혜' 의혹 부인…"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재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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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이날 전관예우 의혹을 거론하며 공세를 펼쳤고, 박 후보자는 특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박 후보자는 2020년 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퇴직 후 전문가들과 피앤티글로벌을 설립해 사내이사로 참여했는데, 이 업체가 LH 연구용역을 수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관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박 후보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관 특혜 의혹 질의에 "뭔가 부당한 특혜를 받았다거나 입찰 과정에서 편의를 받았다는 게 있어야 하는데 실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없다"며 "공개입찰로 공정한 심사를 거쳤다"고 답했다. 이어 "A라는 분야에서 일했던 사람이 생뚱맞게 C나 D 분야에 가서 일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박 후보자가 과거 LH 사장으로 재직했던 당시 미분양 아파트 처리를 위탁받아 분양사업을 한 인물이 현재 피앤티글로벌의 대표이사 A씨란 점을 지적했다. 또 박 후보자가 설립한 신남방경제연구회에 LH가 총 2100만원의 광고를 준 데 대해서도 전관 특혜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A씨와 (LH) 사장과 분양업자로 만난 게 아니고 민간연구단체 모임에서 교류한 사이"라고 해명했고, 광고 특혜 주장에는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수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일단 일부가 반영돼 있어 진행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사업 종점 변경 과정에서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박 후보자는 "얽힌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는 통상적인 갈등 해결의 방법론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방법론이 결정되면 이에 따라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해서 결론을 내는 게 순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방윤영 기자 by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