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조합 실태점검 사례집' 발간

재개발·재건축 사건·사고 판례 등 안내
정비 사업장 실태 점검 적발 사례 등 수록

한국부동산원이 발간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 실태점검 사례집.한국부동산원 제공

한국부동산원은 20일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재개발․재건축 조합운영 실태점검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 사례집은 한국부동산원에서 2016년부터 전국 115개 구역을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비사업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법사항을 안내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발간됐다.

사례집에는 정비사업 단계별 주요내용, 실태점검 분야별 적발사례, 사건·사고에 따른 판례 및 주요 질의회신 등이 수록돼 있어 지자체 담당자 및 실태점검 시 안내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조합을 관리하는 행정청이 처분·조치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태 점검에 따른 처분·조치 사항도 함께 수록했다.

한국부동산원 김남성 산업지원본부장은 “이 사례집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조합 운영을 점검하고 사전에 분쟁 소지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한 운영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인효 기자 antiwho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