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프랑스 통상장관 "佛 전기차 보조금 정책, 한국차 차별 아니다"

"아시아 생산차량도 혜택 가능…佛정부, 이의제기 절차 운영"
핵폐기물 처리 분야 협력 언급…"佛우주산업에 한국기업 참여 기대"

(서울=연합뉴스) 오정훈 김동규 기자 = 올리비에 베쉬트 프랑스 통상장관은 20일 프랑스의 새 전기차 보조금 정책과 관련해 "한국 자동차 업체들에 차별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베쉬트 장관은 전날 주한 프랑스대사관에서 열린 연합뉴스와 단독 인터뷰에서 내년 시행을 앞둔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외국 자동차 업체들에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14일 새 전기차 보조금 개편 적용 리스트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보조금 대상 차종 79종 중 대다수가 유럽산으로 채워졌다.

전기차 생산부터 운송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측정해 환경점수를 매기고, 이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보조금 구조 때문에 유럽 밖에서 생산한 자동차는 운송 거리 문제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이런 이유로 한국 전기차 중에는 동유럽에서 생산된 현대차 코나가 유일하게 포함됐고, 기아 니로 등 한국 생산 모델은 모두 제외됐다.

베쉬트 장관은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전 지구적 운동에 동참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 자동차 제조사들에 문을 닫은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일본 현지에서 생산하는 마쓰다가 보조금 대상에 포함된 것을 거론하며 "아시아에서 생산하는 차량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한국 자동차 회사들에도 차별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주목할 점은 프랑스에서 판매되는 한국차 상당수는 한국이 아니라 동유럽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운송 거리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어 "프랑스 정부는 (보조금 대상 선정에 관한)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며 추가 구제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실제로 전날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베쉬트 장관을 만나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한국 정부와 기업의 이의제기 절차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베쉬트 장관은 에너지 분야에서 한국이 주도하는 무탄소 에너지(CFE) 활성화 방침에 공감을 표시했다.

그는 "양국의 무탄소 에너지 정책은 원자력 에너지도 고려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일치한다"며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원자력이야말로 가장 좋은 탄소중립 에너지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핵폐기물 처리 분야에서 한국과 프랑스가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국 기업 간 협력 가능성을 높게 봤다.

베쉬트 장관은 양국의 경제 협력·교류가 더 활발히 이뤄지도록 노력하자는 뜻도 밝혔다.

그는 "이미 300여개의 프랑스 기업이 한국에 진출해 2만6천여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한국 시장에 진출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더 많은 한국 기업이 헬스, 모빌리티, 우주 등 새로운 분야를 공략하려는 프랑스 정부의 정책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베쉬트 장관은 또 프랑스는 한국 기업들과 전기차, 이차전지 등의 분야뿐 아니라 다양한 새로운 분야에서도 협력하길 원한다면서 일례로 우주 분야에서의 협력을 제안했다.

베쉬트 장관은 "프랑스는 추진체, 발사체, 우주정거장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우주 관련 산업에서 다른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이 이런 도전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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