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재정 우수기관 선정...특교세 1억 확보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세외수입 세입증대 분야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2008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예산절감 △지방보조금 운용혁신 △지방세 △세외수입 등 4개 분야 182건의 우수사례 중 전문가 심사위원의 1~2차 심사를 거친 최종 33건에 도가 선정됐다.

선정 사례 중 '세외수입 체납자 공제조합 출자금 압류'는 납부 능력이 있고 계속 사업을 영위함에도 납부를 회피하는 상습·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자가 가입한 전문건설 공제조합 등 6개 공제조합 출자금을 압류·징수한 사례다. 체납 사업자들이 공제조합 출자금 압류로 공사보증이 불가능해지자 자발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하는 등 총 3억 4000만원을 징수하고 출자금 9억원을 압류하는 성과를 거둔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이번 수상은 2021년 '전국 아파트 분양권 압류'로 장관상 수상에 이은 두 번째로, 도는 우수한 세외수입 징수 역량을 인정받았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경기도의 우수한 세외수입 체납징수 정책이 대내외에 인정받아 기쁘게 생각한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징수기법 개발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