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경복궁 담장 낙서' 10대 남녀 검거…범행 동기는?

<출연 : 박주희 변호사>

경복궁 담장을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하고 도주한 피의자 2명이 범행 90시간 만에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10대로 '돈을 주겠다'는 지인의 제안을 받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는데요.

한편, 2024학년도 수능날 서울 경동고 시험장에서 종료 벨이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국가에 1인당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련해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경복궁 담장을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하고 도주한 10대 남녀 2명이 범행 90시간 만인 어제(19일) 검거됐습니다. 피의자들은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2> 1차 낙서 테러범을 잡는 데 시간이 다소 걸렸는데, 검거 지연 이유는 밝혀졌나요?

<질문 3> 한편,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 낙서로 2차 훼손한 피의자 A씨는 그제(18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죠. 그런데 A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범행 직후 올린 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A씨는 "예술을 했을 뿐"이라는 글을 올렸다고요?

<질문 4> 시민들에게 충격을 준 '경복궁 낙서 테러' 1차, 2차 용의자들 모두 검거 되었는데요. 문화재 훼손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질문 5> 다음 사건 살펴보죠. 지난 2024년 대학수학능력시험 날 서울 경동고 시험장에서 시험 종료 벨이 일찍 울려 수험생들이 피해를 본 사건이 있었죠? 먼저, 사건 개요 간단히 짚어주시죠.

<질문 6> 학교 측은 실수를 깨닫고 2교시가 종료된 후 다시 1교시 국어 시험지를 수험생에게 배부했습니다. 이후 수험생에게 1분 30초 동안 문제를 풀고 답을 기재할 시간을 줬는데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피해를 더 키운 것으로 보여요?

<질문 7> 수능 타종 사고로 피해를 본 수험생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습니다. 피해 수험생 측이 손해배상 금액을 2천만원으로 책정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질문 8> 서울 압구정역 인근에서 약물에 취해 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신모씨의 재판이 마무리 절차에 들어갑니다. 오늘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신모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의 구형 이유 짚어주시죠.

<질문 9>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사망한 피해자의 가족은 오늘 재판에 참석해 기자회견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릴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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