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예방교육 대책마련 토론회’ 성황리 개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지난 19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마약예방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 의원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축사, 강석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축사와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영상축사를 시작으로 윤영희 서울시의원, 조성남 국립법무병원 원장이 각각 사회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토론회는 박영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장이 발제를 맡고,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박행엽 서울시 의료자원과 마약대응팀장, 이민학 서울교육청 체육건강예술교육과 학교보건팀장, 이지언 IBS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하동진 서울경찰청 아동청소년계장, 전웅철 서울마약퇴치운동본부장, 이지혜 서울유현초등학교 보건교사가 토론자로 함께 했다.
이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들어 우리나라가 마약에 이토록 취약하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우리 아이들이 마약에 손대지 않을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마약예방교육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고 우리나라 마약퇴치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자리에 함께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은 “마약은 다른 예방이 없고 교육만이 유일한 예방책”이라며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유통사건으로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는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리 아이들을 마약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박영덕 센터장은 마약중독에 대한 실사례와 마약 중독에 대한 위험성을 소개하면서 가정과 학교에서부터 제대로 된 마약중독 정보를 제공할 것과 마약중독으로부터 회복되기 위한 자조모임의 열악한 실태를 개선하고 활성화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서울시 박행엽 마약대응팀장은 마약류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서울시 조례와 관계기관 업무협약 추진, 찾아가는 예방교육 등 진행 상황과 향후 마약류 예방교육 전문강사의 점진적 증원과 역량 강화 교육 계획을 소개했으며, 두 번째 토론자인 서울교육청 이민학 학교보건팀장은 학령대별 체계적인 교육자료의 부재 문제를 언급하면서 일선 마약예방교육을 위한 교육청의 학령대별 마약예방교육 확대 운영 방안을 밝혔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지언 변호사는 실제 마약범죄에 연루된 소송당사자들을 변호하며 직접 느꼈던 제도적 문제점을 공유하고 공공 차원에서 마약중독자 관련 민간단체를 주도로 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제안했다.
네 번째 토론자로 함께한 서울경찰청 하동진 계장은 경찰이 마약범죄 급증으로 인한 마약 공급책 처벌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마약 수요 자체를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을 역설하였으며, 다섯 번째 토론자로 참여한 전웅철 서울마약퇴치운동본부장은 교육대상자인 학생·교직원·학부모 관련 교육 참여 저조의 문제 극복을 위해 마약예방교육 강사 증원 양성 및 강사 보수교육 강화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이지혜 서울유현초 보건교사는 청소년의 뇌가 성인보다 중독위험에 쉽게 노출되고 치명적이라는 연구결과를 소개하면서 마약예방교육을 위한 일선 학교 실무자로서 수업시수 확보 지침의 필요성과 담당자(보건교사)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강화, 교육청 차원에서의 최근 데이터를 반영한 학교급별 마약예방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이 의원은 “마약 문제가 심각한 요즘 우리 사회에 필요한 시의적절한 토론에 함께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하면서 “청소년들이 마약중독을 술·담배 정도로 여긴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마약의 심각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체계적인 예방교육이 시급하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이 마약퇴치를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토론회 개최에 대한 의미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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