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장성 모임 성우회 “작계 5015 보완, 핵전력 포함 새 연합작전계획 필요”

유사시 핵보복 가능 수준 작계 5015 수정 보완 주장도
국방부 “연합사가 미국 핵운용 자산 지휘 권한 없어”

한미 특수전부대 장병들이 18일 경기도 광주시 육군특수전학교 훈련장에서 연합 특수작전 훈련의 하나로 핵심 지역 내부 소탕전술 훈련을 하고 있다. 합참 제공

예비역장성 모임 ‘성우회’(회장 임충빈)는 20일 미국의 핵전력 활용 방안을 포함한 새로운 한미연합작전계획 작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우회는 이날 제2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결과 및 북한의 고체연료 화성-18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한 ‘입장’을 통해 "북한 핵무기 공격을 상정한 가운데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전략 자산 및 핵전력의 상시 활용 방안을 포함한 신(新)한미연합작전계획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한미연합사 작전계획(작계 5015)에는 핵전력 운용과 관련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유사시 핵보복이 가능한 수준으로 작전계획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국방부는 "한미연합사령부가 미국 핵운용 자산을 지휘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기존 연합사 작계를 수정 보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이 단체는 "한미가 ‘핵전략 기획·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재래식 전력과 핵전력을 통합해 북한 핵공격에 공동 대응하기로 한 대단히 획기적인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미의 국내·외적 상황 변화에도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실행력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체형 확장억제’의 불가역적 제도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