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지방 2주택자, 동일한 취급 안돼…규제 풀어야"

강세훈 기자 2023. 12. 2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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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방의 1가구 2주택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박 후보자는 20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지방과 수도권은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도 (지방에 소유한) 집이 2채라고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들은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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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공급 규제 풀되 수요 자극은 신중해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선서를 마치고 김민기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며 악수를 하고 있다. 2023.12.2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방의 1가구 2주택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박 후보자는 20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지방과 수도권은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도 (지방에 소유한) 집이 2채라고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들은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원희룡 현 국토부 장관도 지난 9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국토 재배치 수준의 국토 이용 대전환이 불가피한 시점이 오고 있다. 농·산·어촌에 대해 ‘1가구 2주택’ 부분을 풀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박 후보자는 오피스텔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오피스텔 건축을 활성화하는 게 정책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세제 완화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세금문제로 들어가면 지난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하고 했던 것이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라며 "공급 사이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규제를 신속하게 풀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수요 부분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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