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 관내 학교시설, 안전점검 사후처리 미흡”

“안전점검 지적사항 150건 중 42건(28%)은 지적된 부분 아직 보수 중이거나, 보수 완료 안 해”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 관내 학교시설에 균열, 파손 등 안전 취약요소가 발견됐음에도 2년 이상 보수보강을 미루는 등 교육청 차원의 안전점검 사후처리 실태가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9) 교육청 차원에서 서울 관내 학교시설의 안전실태를 점검한 결과 해당 기간 총 150건의 안전점검 지적사항이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21년 66건, 2022년 48건, 2023년 상반기(9월까지) 41건이다.

문제는 지적사항 150건 중 42건(28%)은 지적된 부분에 대해 아직도 보수 중이거나, 보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 있다. 심지어 이 중 3곳은 2년 전인 2021년 안전점검에 의해 하자가 발견된 시설들이지만 현재까지도 하자보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달 11월에 개최된 제32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그동안 교육청이 실시한 학교시설 안전점검 업무의 사후처리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안전점검 결과 명백한 하자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나도록 보수·보강을 완료하지 못한 학교건물이 3곳이나 존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학교시설 하자에 대한 보수·보강 완료 기한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하자보수를 시일 피일 미뤄도 사실상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게 되는 셈이고 결국 이러한 늑장 보강 현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사후약방문격으로 늑장 대응할 생각을 하지 말고 학교시설 안전점검 결과 안전취약요소가 발견되면 건별로 보수보강 기한을 설정해 사전에 완벽히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말하며 질의를 마쳤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