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법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통과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2.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 식용 종식에 따른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상인, 음식점 등 종사자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지원 의무화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개 식용 및 도축, 유통 상인 등 관련업계 종사자가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이어가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여야는 해당 법안의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달 당정협의에서 올해 안에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고, 민주당도 같은 달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앞서 이달 중순 네덜란드 국빈 방문 계기에 동물보호재단을 찾아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