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 예산안 합의… R&D 예산 6000억원 늘려

내일 국회 본회의 처리

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 합의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여야가 20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예산안 법정 시한(2일)을 넘긴 지 19일 만에 타결한 것이다. 여야는 21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4조2000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연구 개발(R&D) 예산, 새만금 관련 예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등을 증액하기로 했다. 새만금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은 민주당이 증액을 요구해왔다. 국회 관계자는 “총지출 증가율은 정부 원안과 비슷한 전년 대비 2.8% 증가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며 “야당 요구를 반영하되 건전 재정이라는 틀을 유지한 것”이라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20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2024년도 예산에 대한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예결위간사, 홍익표 원내대표,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추경호 경제부총리, 송언석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뉴스1

여야는 R&D 예산을 정부안 대비 60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8년부터 매년 10%씩 증가한 R&D 예산에 중복 지원, 비효율 등의 문제가 크다고 보고 올해(31조1000억원)보다 5조원 이상 삭감하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그러자 과학계에서 젊은 연구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며 반발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발표문에서 “현장 연구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 원전 기술 연구 보강, 최신 고성능 연구 장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대폭 삭감했던 새만금 관련 예산의 경우 입주 기업의 경영 활동 보장 사업 등에 3000억원을 증액했다. 또 민주당이 요구해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의 경우 3000억원을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늦었지만 여야 합의 하에 예산안이 확정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정부에서 잘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