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최종 합의… 정부안 대비 4.2兆 감액

R&D 예산 6천억원·새만금 3000억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3000억원 증액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20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에 대한 합의사항을 발표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예결위간사, 홍익표 원내대표,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추경호 경제부총리, 송언석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뉴스1

여야가 20일 총 652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막판까지 쟁점 예산의 감액 규모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던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날 합의가 무산될 경우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 처리’라는 불명예를 얻을 상황이었다. 정부는 곧바로 시트 작업(예산명세서 작성)에 돌입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21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해 2024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처리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은 652조7000억원이다. 여야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656조9000억원) 대비 4조2000억원을 감액했다. 국가 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를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한 것이다.

여야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던 연구개발(R&D) 예산은 ▲현장 연구자의 고용불안 해소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고성능 연구 장비 지원 등을 위해 정부안보다 60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또 여야 협상 막판 걸림돌이었던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은 입주 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과 민간 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30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특히 ‘이재명표 예산’으로 꼽혔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은 3000억원 신규 반영된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여야 예산안 합의 발표에서 “민생과 나라 경제를 감안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양당 간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에 이르렀다”면서도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 (합의한 예산안이) 내년도 민생 경제의 마중물이 되고 어려운 민생을 돌보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내년도 국가 예산이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중요한 예산이었기에 상당한 노력과 협의가 진행되면서 불가피하게 일정이 지연됐다”며 “이번 예산안이 대한민국을 조금 더 발전된 사회가 되도록 하는 중요한 재정적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과정에서 국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만 전체 예산 규모가 4조2000억원 감액된 상황에서 어떤 사업의 예산이 줄었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여러 항목에서 감액을 했다”며 “1대 1로 매칭해 증액과 감액을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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