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내부서 ‘김건희 특검’ 처리 전 공론화될 가능성…“협의? 민주당이 받아줄리 없어”

민주 “김건희 특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국민의힘 차기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목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0일 야당이 추진 중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총선 후 일부 ‘독소조항’을 수정한 특검법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한 장관의 발언에 대해 “김건희 구하기에 발 벗고 나섰다”고 반벌하며,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아 특검법을 둘러싼 재협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가운데 한 장관이 여권에서는 총선 이후 이른바 독소 조항을 제외하기 위한 특검법 재협상에 나설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반면 민주당이 “콧방귀도 안 뀔 것”이라는 예상도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선 미룰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법 앞에 예외는 없다. 국민들이 보고 느끼기에도 그래야 한다”고 말한 한 장관이 국민들 시선을 의식해 김 여사 특검을 한다고 하면서도 총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선거 이후로 미룬다는 건데, 한 장관이 특검을 거부하면 앞서 한 장관이 언급한 것처럼 민주당이 선동하기 좋은 판이 깔리게 되는 것이다.

이에 여당 내부에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다음 주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앞두고 공론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훈 의원은 20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나와 “민주당이 예산 국회가 끝나는 다음 주에 김건희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건 이 법이 정치 법안이라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이 정쟁용이 아니라면 내용도 열어놓고 다시 협상하고, 검찰 수사를 언제까지 마무리해야 될지 시한을 정해 이때까지도 만족할 만한 결과가 없으면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겠다는 주장이면 충분히 수용할 만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총선 후 새 특검법 수용 논의’에 대해 “아직 그런 논의는 안 들어갔다”며 “어떠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조금 더 깊숙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원내지도부 한 관계자는 “한 장관이 특검법을 악법이라고 했는데 악법을 두고 무슨 협의가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민주당이 받아줄 리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은 선거용 악법’이라고 규정한 한 장관을 향해 “김건희 구하기에 발 벗고 나섰다"며 "국민을 우롱하는 비열한 선전선동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찬성하는 60% 이상 국민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본분이고, 민주당은 국회의 본분을 다할 뿐”이라며 “한 장관이 말한 것처럼 법 앞에 예외는 없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장관은 디올백 논란에 대해 ‘몰카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내용을 보면 일단 몰카 공작이라는 건 맞지 않나”라며 “몰카 공작의 당사자인 서울의소리가 고발했던데, 우리 시스템에 맞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은 20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와 “(명품 가방을) 받은 게 더 큰 위법인데 그것만 지적하면 한 장관이 말하는 원칙이 얼마나 자의적인지를 보여준다”고 일갈했다.

김 여사가 충분히 거절할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 거로 보인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