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관특혜 논란에 입 연 박상우… "기대수명 80세, 생뚱맞은 일 하나"

국토교통부 신임 장관으로 지명된 박상우 후보자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정책 비전을 밝히고 후보자 자격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 신임 장관으로 지명된 박상우 후보자가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퇴직한 후에 회사를 설립해 LH로부터 용역사업을 수주하고 광고비를 받는 등 전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박 후보자는 자신이 설립한 신남방경제연구회에 LH가 광고비 2100만원을 지급한 것에 대해 "민간 연구단체 건설주택포럼의 회장을 하면서 만난 분과 공동으로 해외건설협회 컨설팅사 피앤티(P&T)글로벌에 출자했고 저는 신남방경제연구회 회장을, 사업한 분이 피앤티글로벌 대표이사를 맡았다"고 설명했다.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을)은 "LH 사장을 퇴임 후에 재직 시절의 인연을 맺은 분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후보자가 LH 업무 위탁을 받은 것은 카르텔의 대표 사례"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LH 발주 용역에 해외건설협회와 공동 입찰해 다른 법무법인 경쟁자와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서 된 것"이라며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3년 5개월이 지난 시점이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공무원이든 공공기관 근무 후 퇴직한 분이든 기대수명이 80세인 시대에 20년 이상 사회생활을 하게 된다"면서 "전문 지식과 경험을 살리게 되지 생뚱맞은 분야에서 일을 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후 기간과 매출 기준 등을 세워 취업 제한을 하고 있고 LH 사규도 이를 정해, 제가 관여한 회사가 전관예우로 부정 특혜나 입찰 편의를 받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계약자의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고금리 여파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이 침체되고 미분양 증가와 건설업체 도산이 늘면서 정부는 분양권 전매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법 개정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계약자의 실거주 의무 완화를 추진했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할 경우 투기자본이 몰려들 수 있고 이는 전세 피해로 확산될 수 있어 반대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정부가 깊이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실거주 의무 폐지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오는 21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의 상정이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