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후보자 “주택공급 규제 완화…수요 자극은 신중”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의 우선순위를 '도심 내 주택 공급 활성화'에 두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급을 제약하는 규제를 빠르게 풀고, 오피스텔 건축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세제 완화 등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정책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 후보자는 오늘(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인구·가구 구조 변화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도심 내에 공급되도록 공급 측면의 애로를 우선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는 "취임하면 빠른 시일 내에 주택 공급 방안을 찾아 이 부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신속하게 도심 내에 주택 공급이 많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오피스텔에 대해선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오피스텔 건축을 활성화하는 게 제 마음속에 있는 정책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오피스텔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다주택자 중과세 대상에서 빼줘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으나, 박 후보자는 세제 완화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는 "세금 문제로 들어 가면 지난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한 것이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부분이 있다"며 "공급 사이드의 여러 규제를 하루빨리 신속하게 풀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농어촌 등 지방의 1가구 2주택 규제는 풀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박 후보자는 "지방과 수도권은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 나는데도 (지방에 집을 소유한 것도) 2채라고 하는 불합리한 것들은 풀어야 한다"며 "조그만 집 하나 있으면 2주택이라고 해서 억울한 경우를 당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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