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피해 사례 만 건 넘어
KBS 2023. 12. 20. 14:17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약 6개월 만에 특별법이 규정한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만 건을 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피해지원 위원회에서 470건을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추가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된 피해자 등 가결 건은 모두 만 256건으로 늘었습니다.
그동안 심사 대상에 올랐던 사례가 만 2천여 건이었던 만큼 신청자의 82% 정도가 피해자로 인정받은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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