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美 철강·알루미늄 관세 분쟁 휴전 연장

지난 2018년 4월27일(현지시간) 독일 뒤스부르크의 티센크루프 철강 공장에서 근로자가 제품을 살펴보고 이싿.AP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과 미국이 올해 만료될 예정이던 양측간 관세 부과를 중단하는 무역 분쟁 휴전을 15개월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19일(현지시간) 유로뉴스와 BBC 등 외신은 지난 2021년 10월에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일시 중단을 내년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새 행정부가 출범 수개월뒤인 2025년 3월말까지 연장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국가 안보를 이유로 유럽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관세 25%와 10%를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철강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라며 관세 부과를 강했다.

이에 맞서 EU는 오토바이와 위스키, 청바지 같은 미국산 수입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해오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후 일시 중단해왔다.

양측은 지난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관세 재부과를 피하는 등 무역 분쟁 해결을 위해 협상했지만 성과없이 끝났다.

미국 대선 이후로 기간을 연장한 것은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계산으로 풀이되고 있다.

철강 산업이 밀집한 미국 펜실베이니아와 오하이오주는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경합주로 최근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바이든은 무역과 관련해 강경한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관세를 지지한다면서도 2022년부터 일부 EU산 철강의 수입을 허용하도록 하면서 무역확장법 232조 대신 쿼터제를 EU산 제품에 적용했다.

이에 따라 EU산 철강이 연간 320만t이 무관세로 미국에서 수입될 수 있으나 지난해에 이같은 규모를 초과한 380만t 어치가 수입돼 관세 2억9300만유로(약 3억2100만달러·4175억원)가 부과됐다.

또 같은 기간 수입된 EU산 알루미늄 28만9000t 중 6만4000t에도 4200만유로(약 4600만달러·598억원)의 관세가 매겨졌다.

EU에서 탈퇴한 영국에서 생산된 제품은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EU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 관세로만 64억유로(약 9조1200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집계했다.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는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정을 내렸으나 미국 정부는 이에 반발하며 폐지할 의도가 없다는 입장과 함께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을 지키겠다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된 기조를 이어갔다.

내년 대선에 도전 중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시 당선되면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제품에 1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는 공약을 만지고 있다.

미국과 EU 모두 이번 분쟁 중단 연장에 합의하고 있으나 영구적인 해결책이 없고 글로벌 타결안도 부족하는 등 글로벌 무역 협상의 큰 불안을 보여주고 있다고 BBC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