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소득’ 실험 결과…지원 가구 22%는 근로소득 증가·우울감은 16% 감소

서울시, 안심소득 중간조사 결과 발표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 중인 복지 모델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1차 중간조사 최종 결과가 나왔다. 그 결과, 시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가구의 22%는 근로소득이 증가했고, 우울감 등 정신 건강도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안심소득을 지원받고 있는 1단계 시범사업 참여 가구주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서울시

서울시는 20일 안심소득의 첫 번째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안심소득은 서울시가 저소득 가구(중위소득 85% 이하) 중 총 소득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일정 금액을 전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달리, 안심소득은 소득이 낮을 수록 지급하는 금액을 늘리는 것이 차이점이다.

서울시는 2022년 5월부터 2027년 6월까지 5년간 안심소득의 성과 평가를 5회 실시할 계획이다. 자료 수집을 위해 서울시는 급여 지급 전 기초선조사, 급여 지급 이후 중간조사, 급여 지급 종료 후 사후조사, 추적조사 등 총 8회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은 안심소득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한 1523가구(지원가구 484가구·비교집단 1039가구)다.

결과를 살펴보면,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비해 탈(脫)수급 비율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1단계 시범사업 가구 중 23가구(4.8%)가 중위소득이 85% 이상으로 증가해 더 이상 안심소득을 받지 않는다. 선정 당시보다 중위소득이 50% 초과한 가구도 56가구(11.7%)에 달한다.

지원 가구 중 104가구(22%)는 근로소득이 늘어났다. 근로소득이 월 100만원 이상 증가한 가구가 49가구, 50만원 증가가 65가구다. 안심소득을 받은 가구들은 이를 식료품과 의료 서비스, 교통비 지출에 썼다.

안심소득은 정신 건강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자존감, 우울감,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에 대한 처치 효과가 비교집단에 비해 각각 14.6%, 16.4%, 18.1% 순으로 감소했다. 서울시는 “신체와 정신 건강이 노동시장 참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점을 고려하면, 지원가구의 정신건강이 개선되면서 노동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 많은 시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새로운 복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