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경제학상 뒤플러 교수 “취약계층 지원은 배제되지 않는 게 중요”

2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에서 에스테르 뒤플로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빈곤 퇴치 연구로 지난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에스테르 뒤플로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서울시의 소득보장 정책인 ‘안심소득’을 높이 평가하며 지속적인 성과 확인을 통한 복지제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뒤플로 교수는 2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에 참가해 한국과 주요국의 소득복지 제도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뒤플로 교수는 지난 20년간 40여 저개발국가를 찾아다니며 빈곤퇴치를 위한 다양한 연구와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이를 인정 받아 2019년 역대 최연소이자 여성으로는 두 번째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뒤플로 교수는 이날 본행사에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가진 특별대담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잘 설계돼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안심소득의 장점으로 투명하고 명확하며 간단한 점을 꼽았다. 선별적 복지제도에 대해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복잡한 절차 그리고 그에 따른 직·간접적 비용 소요란 단점을 해소했단 것이다.

뒤플로 교수는 “한국은 정보와 통계 데이터가 잘 집계되고 있다”며 일부 소득 파악의 어려움이 남아 있을 수 있지만 안심소득 같은 선별적 소득복지가 한국에 더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보편적 지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씩 지원하는 것보다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더 의미있다는 것이다.

일부 소득 파악이 불충분한 탓에 받지 말아야 할 사람이 받는 경우를 우려하지만 그보다는 선별 과정이나 시스템이 너무 복합해져서 지원을 받아야할 취약계층이 누락되는 것을 막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그는 강조했다.

뒤플로 교수는 이와 함께 빈곤층에 소득을 지원하면 게을러지거나 노동을 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은 편견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 기간 미국에서 실직수당이 확대된 사례 등을 언급하며 “사람들은 실직수당을 받아도 계속 일하려 했다”고 밝혔다.

뒤플로 교수는 이어진 기조연설에서도 이 같은 견해를 이어갔다.

그는 안심소득 같은 소득복지는 저소득층을 위한 자선이 아니라 그들의 권리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기존 지원 제도가 노동시간 충족이나 교육시간 이수 등 특정 조건을 달성해야 지원하는 것과 달리 소득복지는 수급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들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또 기존 지원책이 스스로를 저소득층, 빈곤층으로 여기도록 하는 ‘낙인효과’를 불러오고, 사회적으로도 그들을 차별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과 달리 소득복지는 근로 과정을 위한 혜택이란 점에서 이 같은 점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가하면 뒤플로 교수는 소득복지가 단순히 현금 지원을 넘어 정신적, 사회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직업은 삶의 보람 등 많은 의미를 갖는다. 실직은 곧 마음의 상처를 의미하며 이 때문에 실직자에게 삶의 의미를 찾는 방법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소득은 사람들에게 새 직업을 찾는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그들의 자존감을 지키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기본소득 제도가 부의 재분배 효과가 있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사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뒤플로 교수는 “불평등은 교육, 일자리, 보건, 주택 등 복잡한 문제”라며 “안심소득은 불평등 해소를 위해 도움이 되는 여러 장치 중 하나”라고 말했다.

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