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한국 노인 빈곤율 OECD 1위…소득불평등도 심각

양재영 2023. 12. 2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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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현안들 짚어보죠.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십쇼?

<질문 1>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였는데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높은 상황인가요?

<질문 2> 한국의 65~69세 고용률은 50.4%로, 일본에 이어 2위로 일을 하는 노인 비율이 높았는데 그럼에도 빈곤율에서 1위를 차지한 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2-1>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나이가 많을수록 올랐다는 점과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높아 한국 노인 집단이 사회 평균보다 훨씬 심각한 소득불평등 문제를 겪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됩니다.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3>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도 빠른 상황입니다. 늘어나는 노인인구의 빈곤도 우려되는데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OECD는 우리나라 연금제도가 아직 미성숙하다 평가했는데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까요?

<질문 4>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현대차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가동을 중단한 러시아 공장을 현지업체에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가동이 중단된 지 1년 9개월 만의 결정인데 손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질문 5> 그래서일까요? 매각 대상 자산 가치는 장부상 약 4,100억 원에 달하지만 현대차가 매각하기로 한 예정가는 1만 루블로 우리 돈 약 14만 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 주요기업들도 헐값에 매각을 진행했다는데 큰 손해를 감수할 만큼 위기가 심각하다는 뜻일까요?

<질문 6> 전쟁 발생 이전에 러시아가 현대차그룹에 중요한 시장이었던 만큼 재진출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이번 계약에 현대차가 2년 내 공장 지분을 되살 수 있는 바이백 조건도 포함했다는데 그렇다면 되살 때도 14만 원에 찾아올 수 있는 건가요? 재진출 시 가장 우려되는 변수는 무엇이 있을까요?

<질문 7> 마지막으로,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내년 자동차 보험료를 2.5% 안팎으로 인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사람마다 내는 금액이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얼마나 가격이 내려갈 예정인가요?

<질문 8> 보험업계가 2019년 이후 연간 최대 14%까지 올렸던 실손의료보험료 인상폭을 낮추고 자동차보험료 인하 폭을 작년보다 확대하기로 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혹시 금융당국의 압박이 영향을 준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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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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