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야간약국 문 닫는다…'예산 전액 삭감'에 약사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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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예산 미확보'를 이유로 3년 넘게 운영해온 공공야간약국 사업을 전면 중단한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잘 운영되던 공공야간약국을 하루아침에 문 닫게 만들었다"며 "응급실 갈 형편도 없는 서민들의 민생고 해결과는 완전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규탄했다.

2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8일 각 자치구에 "12월 31일부로 공공야간 운영 사업이 종료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서울시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크게 감소하면서 공공야간약국을 비롯한 일부 사업의 예산이 전액 삭감돼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약사법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공공심야약국 본사업이 시작되는 2025년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다시 시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야간약국'은 시민들이 평일, 토·일요일 및 공휴일 야간에도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운영하는 약국이다. 2020년 9월 도입 이후 꾸준히 지정·운영돼 왔으며 현재 서울지역 공공야간약국은 25개 자치구 총 33곳이다.

사업 중단 소식에 대한약사회는 19일 '서울은 민생 규제 혁신과 거꾸로 가는가?'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국민들이 지지하는 국가 정책을 수도 서울에서 삽시간에 중지시켜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달 국무조정실이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민생 규제 혁신 대표 사례 20개에 대한 대국민 투표를 진행한 결과 '공공심야약국 확대'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당시 국조실은 "지난 4월 약사법 개정으로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며 "심야 시간대 및 공휴일에 약품 구매가 어려웠던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약사회는 이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국민 건강에 큰 영향을 주는 판단에 해당 전문가 단체인 대한약사회 서울지부와 교감은 있었냐"며 "이제라도 정부에서 시행할 공공심야약국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현행 제도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책임 있는 후속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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