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건희특검’ 생중계는 독소조항”…민주 “내로남불”

“국회서 ‘돈봉투 소리 들린다’며
국민 알 권리를 위한 것이라 하지 않았냐”
“내가 하면 로맨스, 민주당이 하면 불륜이냐”
김건희특검법, 28일 본회의 자동상정 예정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임명 수순을 밟는 중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특검’에 대해 “수사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조항도 있다”며 ‘악법’이라고 주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선 “국회에서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들렸다’고 한 분이 그런 말할 자격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친명(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20일 CBS 라디오에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못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는 국민적 요구 때문에 김건희 여사 특별법을 만든 것”이라며 “거기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특검에 대해 “정의당도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다. 수사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조항도 있다. 무엇보다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할 수 있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든 악법”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해 “본인도 사실은 생중계한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재명 당대표라든가 민주당 의원들과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했냐. 검찰에서부터 생중계했다”며 “판사가 구속영장을 보기도 전에 국회 와서 돈 봉투 새는 소리까지 들렸다고 하는 정도로 상세하게 영장을 발표하면서 국민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랬다고 얘기한 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기준은 본인한테 적용해주길 얘기하고 싶다”고 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국회에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며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해 민주당 측 반발을 산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한 장관의 ‘김건희 특검 악법’ 발언에 대해 “전형적으로 한 장관의 내로남불식 화법”이라며 “내가 하면 로맨스, 민주당이 하면 불륜(식이다) 민주당 수사에 대해서는 한도 끝도 없이 장관과 서울지검장이나 수사 관련해서 외부적으로 수사정보를 흘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장관은 전형적인 내로남불 정치인의 길을 처음부터 걷고 있고, 너무 김 여사의 특수관계를 언론을 통해 밝히는 것도 적절한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 한강변 나무에 얼어붙은 고드름 뒤로 국회의사당이 보이고 있다. 뉴스1

한편 한 장관의 ‘김건희 특검 악법’ 발언과 관련해 일각에서 ‘총선 후 김건희특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예정대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나 이와 관련해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50억클럽 특검법’과 함께 올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28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예정이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