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명중 1명 "갑질 경험해봤다"…'학부모 갑질' 20.8%

국무조정실, 국민 대상 갑질 실태 조사
79.4% "갑질 심각" …직장내 갑질 최다
87.4% "갑질 발생해도 신고하기 어렵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전산망 장애 관련 후속대책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11.29.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국민 4명 중 1명 꼴로 갑질을 경험한 적이 있으나 80%이상이 신고하기 어렵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이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일반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질 관련 실태 조사에서 이같이 조사됐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갑질 심각성에 대해선 응답자의 79.4%가 '우리 사회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과거에 비해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과거에는 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최근에는 갑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56.4%가 '그렇다'고 답했다.

갑질 경험 여부에 대해선 25.7%가 '최근 1년 이내 갑질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당한 갑질은 어떤 관계에서 발생하였느냐'는 질문에는 '직장 내 상급자-하급자 관계'(36.1%)가 가장 많았다. 이어 '본사-협력업체 관계'(19.7%), '서비스업 이용자-종사자 관계'(14.7%), '공공기관-민원인 관계'(14.5%) 등의 순이었다.

갑질 형태와 관련해선 '부당한 업무지시'(43.4%), '폭행·폭언 등 비인격적 행위'(32.7%),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27.6%), '사적용무 지시'(21.3%) 등의 순으로 답했다.

최근 논란이 된 갑질 중 본인 또는 주변인 중 경험한 사람이 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는 '학부모 갑질'(20.8%), '원청업체 갑질'(15.2%), '가맹본부의 대리점 대상 갑질'(11.6%), '치킨프랜차이즈 업계의 가맹점 대상 갑질'(10.2%) 등 다양한 유형의 경험이 고르게 분포됐다.

갑질 신고와 관련해선 응답자 87.4%가 갑질이 발생 하였을때 신고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갑질 신고를 쉽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신고자 보호대책 강화'(12.6%), '신고자 익명보장 철저'(11.8%), '신고에 따른 불이익 해소'(6.4%) 등 피해자 중심의 보완방안을 제시했다.

갑질 근절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할 사항으로는 갑질에 대한 처벌강화(30.8%), 제보자·피해자에 대한 보호강화(26.1%), 관련 법·제도 개선(16.4%), 갑질근절 캠페인 및 홍보강화(9%), 갑질 신고절차 등 개선(8.9%) 등을 제시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가 갑질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여전히 상당수 국민들은 직·간접적으로 갑질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제시된 갑질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직장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무조정실이 여론조사기관 더퍼스트원에 의뢰해 지난 11월 22~28일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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