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운영…'응급실 뺑뺑이' 방지

복지부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회의
내년부터 지역 단위로 이송·전원 조정
"병원 전 중증도 분류 기준 확대 적용"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응급환자 신속한 이송과 적기 진료 지원을 위해 경남도청 신관에 설치된 '경상남도 응급의료상황실'의 모습. 기사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경남도 제공) 2023.12.20.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 1분기(1~3월)부터 지역 단위로 이송·전원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제8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1분기부터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이송·전원을 효율적으로 조정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9월부터 지역 맞춤형 이송지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17개 시·도별로 부적정 사례를 관리하고 지침을 수립하기 위한 협의체도 운영 중이다.

응급실 이송체계 개선과 관련해 119구급대의 중증도 분류체계를 병원단계에 일치하는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은 지난 10월부터 대구 지역에서 시범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다른 지역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6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 수술·시술에 대한 보상을 가산 50%에서 운영시간에 따라 100~200%로 강화한 바 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과 응급의료기관 평가지표도 개선했다.

중증 소아 응급환자 진료 분담률과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률을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예비지표로 추가했으며, 응급의료기관 평가시 지역 내 119·병원 간 전원환자 수용 분담률, 지역 내 소아응급환자 분담률 등도 추가했다.

향후 응급의료기관의 최종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도 준비 중이다.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증상을 입력하면 응급증상별 의심 질환 정보와 적정 이용병원을 안내하는 자가분류(Self-Triage) 애플리케이션(앱)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향후 표준지침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수용곤란 고지 관리 지침을 수립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지난 1월 입법예고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도 재추진한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및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서는 민·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지속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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