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예고한 박상우 국토장관 후보…"주택 공급 늘리겠다"(종합)

"세제완화 필요하지만…수요 자극할 수도 신중해야"
'실거주 의무제' 폐지 필요성 언급…"시장 왜곡했다"

(서울=뉴스1) 황보준엽 김도엽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인사청문회에서 과도한 주택시장 규제의 정상화를 예고했다. 걸림돌을 걷어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세제 측면에서도 불합리한 규제는 걷어내 수요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규제 우선 완화해 도심 내 주택 공급"

박 후보자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취임을 하게 되면 빠른 시간 내에 주택 공급이 가능한 부분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를 우선 완화를 해서 신속하게 도심 내에 주택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현재 부족한 정부의 공급 목표를 채우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2027년까지 주택 270만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국민 주거 안정 방안을 발표했는데, 고금리·원자재값 인상으로 인허가 등이 미뤄지면서 첫해 27만 가구 공급에 그쳤다.

박 후보자는 또 주택 공급을 늘릴 한 방편으로 오피스텔 활성화를 제시했다. 그는 "주택 공급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 중 오피스텔 건축을 활성화하는 것이 제 마음속에 있는 중요 과제"라고 설명했다.

전 정부 시절 강화된 양도세 등 세제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다만 수요를 과도하게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을 언급했는데, 집값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지난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했던 것이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급 사이드에 있는 규제는 하루빨리 신속하게 풀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요 부분을 (과도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라며 "지방과 수도권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나는 데도 집 두 채라고 동일하게 적용하는 불합리한 것들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실거주 의무제에 대해서도 "시장을 왜곡한 부분이 있다"며 "폐지되는데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설명했다.

◇LH 혁신안 차질없이 추진…"환부 정확히 도려내겠다"

LH 혁신안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LH 혁신도 사장 재직시의 경험을 토대로 혈과 맥을 정확하게 짚어, 환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려냄으로써, 공공주택 건설, 국가 산업단지 조성 등 본연의 역할에 흔들림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사태의 원인은 시스템의 미작동이라고 지적하며 취임 후 솎아내겠다고 했다. 그는 "사회 시스템에서 각자가 자기 역할을 하도록 지금 정해져 있는데 어디에선가 그 역할을 제대로 안 하는 것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환부를 찾아서 빨리 도려내겠다고 한 것들이 그런 데 해당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자기 역할을 해야 될 분들이 역할을 못 하는 사항들을 찾아서 그분들이 역할을 하도록 바로잡는 역할을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부연했다.

박 후보자는 "스스로 자정하는 노력을 쉬지 않고 해야 된다하는 그런 조직문화가 형성되도록 해야 되고, 조직문화를 그렇게 바꿔 주려면 조직의 구조라든지 내부적으로 승진 시스템이나 보직 경로 이런 것들을 고쳐 줘야 된다"고 강조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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