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후보자 “시장 흐름 방해장치 제거돼야…실거주 폐지 찬성”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현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과 관련해 "개인적인 소신은 실거주 의무제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박상우 장관 후보자는 오늘(20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국회에 법안이 상정돼 있어서 후보자 입장에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의 정상적인 흐름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은 (제거하는 게 맞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실거주 의무가 시장을 왜곡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왜곡한 부분이 있다"면서 "다른 의견을 가지신 의원님들이 많아서 의원님들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의견을 개진해 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실거주 의무 폐지 시 전세를 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내일(21일) 예정된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1대 국회 임기 내 법안 통과는 불투명해지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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