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는 나쁜 부모, 이제는 가상자산도 압류키로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사진 (사진출처 = YTN 보도 화면)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0일 개인 신용을 평가하는 기관인 코리아 크레딧 뷰(KCB) 와 보다 적극적인 양육비 채무 징수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 양육비 채무자의 가상자산 압류 추진 ▲ 양육비 채무자의 신용정보 제공을 위한 사전 제반 업무 ▲ 한부모가족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 조성 등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국세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게 자체 징수를 시행하고, 명단공개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타인 명의로 소득 활동을 하거나, 고의로 재산을 숨기는 경우가 있어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다.

여가부에 따르면 2021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뤄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건수 677건 가운데 채무가 완전히 이행된 건수는 26건(3.8%)에 그쳤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육비 채무자의 은닉 재산을 확인하고 가상자산을 압류하는 방법을 통해 징수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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