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발 '첩약급여화' 뭐길래…반값 한약 vs 안전성 문제

건정심, 오늘 안건 논의…의협, 반대 기자회견 예고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연장…대상질환 확대 및 수가 인상

1일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약령시장에서 상인이 약재를 정리하고 있다.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첩약(한약)급여화 시범사업의 연장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이 거세지고 있다.

20일 보건복지부는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연장 안건을 논의한다.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올해까지 약 3년간 실시했으며,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평가를 통해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사업기간이 연장되면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수가, 급여 일수 및 본인부담률 등을 개선하게 된다.

◇첩약 건강보험 뭐길래…정부 vs 의협 충돌

첩약급여화 사업은 2020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한방 첩약을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시범사업으로 시행됐다.

생리통, 만 65세 이상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마비 환자가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연간 최대 10일까지 본인부담률 50%로 치료용 첩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말 그대로 한방의료를 이용하는 환자 입장에서는 비싼 첩약을 반값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첩약 급여화를 확대 추진하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첩약 비용이 경감돼 환자들의 첩약 접근성이 향상됐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는 안전성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지난 12일 앞서 두 차례 열린 건정심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으나, 의협 등 의료계의 반대로 두 안건을 보류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 회원이 28일 오후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첩약 급여화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및 건강보험 분리를 촉구하며 퍼포먼스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1차 회의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관련 안을 제출했다. 시범사업은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등에 사용하는 첩약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게 주된 내용으로, 세부 내용은 다음 달 건정심 회의에서 확정된다. 2020.6.2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국민 80% 한방의료 이용" vs "안정성 문제"

첩약 급여화를 놓고 정부와 의사단체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환자, 즉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느냐는 부분이다. 정부는 국민 80%가 한방의료를 이용할 의향이 있기 때문에 건보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의사단체는 안전성이 문제 있는 첩약에 건보를 적용하는 것은 재정 낭비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복지부가 전국 만 19세 이상 국민 5285만명으로 대상으로 조사한 2020년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향후 의료서비스 이용시 한방의료를 이용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78.3%가 이용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에서 8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향후 한약 복용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9.8%가 복용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한약을 복용하지 않으려는 이유로는 '한약 값이 비싸서'라는 응답이 4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약재의 안전성을 걱정하는 응답은 20.5%로 조사됐다. 특히 응답자의 33.4%는 한방의료에서 우선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보험급여 적용 확대'를 꼽아 급여화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첩약급여화에 대해 의사단체 등은 과학적 검증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필수의료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보편화되지 않은 첩약에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한약재 규격품 관련 시스템 구축, 처방 내역 공개, 조제 안전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으나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첩약 급여화 사업을 벌이는 데 보험재정을 쏟아붓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한의사협회가 진행한 첩약 급여화에 대한 투표 결과에서 절반에 가까운 한의사들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전면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날 건정심이 열리는 국제전자센터 정문 앞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