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로 서울 일대서 760억 꿀꺽…전세사기범 2인 구속 기소

/사진=뉴시스

임차인 263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수백억 원을 가로챈 전세사기범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정은)는 지난 15일 무자본 갭투자자 A씨와 무자본 갭투자자 알선책 B씨를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서울 일대에서 무자본으로 빌라 등 주택 310여채를 매입하고 부동산 매매가액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은 일명 '깡통전세' 매물로 임차인 263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6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무자본 갭투자자 A씨와 공범들이 알선책 B씨와 공모해 임차인을 모집한 뒤 임차보증금 중 약 15%를 각자 분배해 가지거나 세금 납부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 임차보증금을 분양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었지만 임차인들을 속인 뒤 보증금을 받았다고 봤다.

A씨, B씨와 함께 범행한 이들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진술권을 적극 보장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